미국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을 IRA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2025년 이후 45Y·48E로 전환되는 세액공제 구조, 임금·도제 요건, 크레딧 양도·직접지급과 사전등록 절차를 설명하고, 주정부 RPS·넷미터링과 투자자금 조달(세액공제 시장)까지 한 번에 안내합니다. 핵심만 추려드립니다.
미국 재생에너지 정책은 연방 세제 인센티브를 중심축으로, 주정부의 RPS·넷미터링·계통 규정이 결합되는 구조입니다. 최근에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면서, 개발자·투자자·전력수요기업의 조달 방식(PPA, 세액공제 거래, 직접지급)이 빠르게 정교화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누가 세액공제를 어떻게 현금화하느냐”입니다.
정책 구조: 연방(세제) + 주정부(의무·요금) 결합
미국은 연방정부가 대규모 세액공제로 투자 유인을 제공하고, 주정부가 전력시장·인허가·보급 의무를 통해 실행력을 만드는 형태가 많습니다. 따라서 “연방 세액공제만 이해”하면 제도 절반만 보는 셈이며, 실제 프로젝트 수익성은 주정부 규정(계통 접속, 보급 의무, 소매요금 체계)에 의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전국 단위로 공통되는 축은 IRA 이후 세액공제 체계의 확장과 장기화입니다. EPA+1
IRA의 기본: ITC·PTC 확장과 ‘노동 요건’ 연계
EPA 요약에 따르면 IRA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투자세액공제(ITC)와 생산세액공제(PTC)를 연장·확대했고, 1MW 초과 프로젝트 등에서 통상임금·도제(견습) 요건을 충족해야 최대 혜택(예: 30% ITC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설명됩니다. EPA 이는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노동·산업 정책 목표를 세제 인센티브에 결합한 설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요건 충족 여부”가 곧 프로젝트 세후 수익률을 좌우하므로, EPC 계약·인력 운영 계획이 세무 구조와 함께 설계됩니다.
45Y·48E 전환: 2025년 이후 ‘청정전기’ 기준으로 재편
기존 PTC/ITC는 기술별 규정이 많았지만, 2025년 이후에는 청정전기 생산/투자 세액공제(45Y, 48E)가 이를 대체하는 큰 전환이 진행됩니다. EPA는 2025년 이후 청정전기 생산/투자 세액공제가 기존 PTC/ITC를 대체한다고 정리합니다. EPA IRS는 48E(청정전기 투자세액공제)가 2024년 12월 31일 이후 가동(placed in service)되는 적격 설비와 저장기술에 적용되며, 단계적 종료 조건(예: 2032 이후 또는 전력부문 배출이 특정 수준 이하 달성 시점 등)을 설명합니다. 국세청 또한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는 45Y·48E 최종 규정이 게재되어 배출계수 산정 및 적격성 판단 규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Federal Register
직접지급(Direct pay)·양도(Transferability): ‘현금화’의 제도화
IRA의 실무적 파급력은 세액공제를 현금화하는 통로가 넓어진 데 있습니다. IRS는 직접지급 또는 크레딧 양도(transfer)를 선택하려면 사전 등록(pre-filing registration)이 필요하고, 등록번호를 신고서에 포함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국세청+1 즉, 조달구조는 더 다양해졌지만 행정 요건도 명확해졌습니다. 개발사는 세액공제 양도를 통해 투자자 의존을 줄이거나, 특정 기관(면세기관 등)은 직접지급을 통해 실질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어,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구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정책: RPS·넷미터링·소매요금 규정의 영향
주정부는 재생에너지 의무(RPS), 분산자원 요금제(넷미터링 등), 인허가·송전 규정으로 시장의 실제 보급 속도를 좌우합니다. 같은 연방 세제 환경에서도 주별로 PPA 가격, 계통 접속 비용, 분산형 태양광의 경제성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미국에서 재생전력을 조달하려면, (1) 연방 세액공제 구조 (2) 주별 인허가·요금 규정 (3) 계통 혼잡·접속 일정까지 함께 검토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투자자 관점 체크리스트
첫째, 적용 크레딧(ITC/PTC vs 45Y/48E)과 가동 시점(placed in service)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통상임금·도제 요건을 충족할 운영 계획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EPA 셋째, 직접지급·양도 중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주체 요건)와 사전 등록 절차를 일정에 반영합니다. 국세청+1 넷째, 세액공제 현금화가 가격·계약조건(PPA 단가, 인덱싱, 컷테일 정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다섯째, 주정부 규정과 계통 리스크(접속 지연)를 재무모델에 보수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미국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핵심은 IRA 이후 세액공제 체계의 장기화와 45Y·48E 전환, 그리고 직접지급·양도를 통한 현금화 경로의 제도화입니다. EPA+2국세청+2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세무·노동 요건, 사전 등록, 주정부 규정과 계통 리스크를 하나의 프로젝트 설계로 통합해 관리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본 글은 IRS·연방 관보 등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액공제는 프로젝트 구조, 법인 형태, 주정부 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세무·법률 자문이 필요한 영역이 많습니다. 최종 판단은 최신 IRS 안내와 규정, 전문 자문을 우선해야 합니다. Federal Register+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