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생에너지 보급 전략을 RED III 목표(2030 42.5%·45% 지향), REPowerEU, 인허가 단축과 경매·CfD, 그리드 투자, 산업정책(NZIA)까지 연결해 정책 패키지의 작동 원리와 최근 업계가 지적하는 병목을 함께 정리합니다. 국가별 사례도 담습니다.
유럽은 러시아 가스 의존 축소와 기후목표 달성을 동시에 추진하며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핵심은 목표 상향, 인허가 단축, 그리드 투자, 경매·장기계약 확산, 그리고 제조·공급망을 포함한 산업정책까지 한 묶음으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인허가 지연과 지원 축소 같은 역풍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RED III: 2030 목표 상향이 ‘속도전’의 기준선
유럽연합(EU)은 개정 재생에너지지침(RED III)으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최소 42.5%로 올리고 45% 달성을 지향합니다. 이는 이전 목표(32%)에서 크게 상향된 수준으로, 보급을 “권고”가 아니라 “구속력 있는 목표”로 밀어붙이는 구조입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RED III가 2023년 11월 발효되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nergy+1 목표가 상향되면 보급 확대뿐 아니라 전력·열·수송 등 부문별 규정이 촘촘해지고, 회원국의 이행 압력도 커집니다.
REPowerEU: 에너지 안보와 재생에너지의 결합
REPowerEU는 에너지 가격 충격과 공급 불안을 배경으로 “재생에너지·효율·수입 다변화”를 결합한 패키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회 자료는 REPowerEU 입법 제안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45%로 끌어올리는 방향과,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인허가 절차를 가속하는 조치를 포함했다고 정리합니다. 유럽 의회 유럽집행위원회도 REPowerEU 추진 경과를 점검하는 보고 성격의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 단발성 캠페인이 아니라 중기 정책으로 관리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nergy
인허가(퍼미팅) 단축: ‘병목 제거’가 정책의 중심으로 이동
유럽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의 대표 병목은 인허가 지연입니다. 관련 보고서는 긴 인허가가 전환의 구조적 제약이며, RED III 개정과 REPowerEU, TEN-E 등 다수 정책이 “인허가 가속”을 핵심 조치로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cerre.eu 전략적으로는 우선지구(적합 지역) 지정, 환경평가 절차의 표준화, 심사 기한 설정 등이 논의되며, 목표는 ‘사업 착수 가능성’을 높여 경매 낙찰 물량이 실제 준공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경매·CfD·장기계약: 비용 통제와 투자 안정의 균형
유럽은 보급 확대와 동시에 비용 통제를 중시합니다. 경매 기반 조달은 경쟁을 통해 지원 단가를 낮추는 장점이 있고, CfD는 시장가격 변동을 완충하면서도 초과이익을 조정할 수 있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지원 방식이 급격히 바뀌거나 축소되면 투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 정책은 대체로 “예측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EU는 2025년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가 기록적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되는 한편, 인허가 지연과 지원 축소가 역풍으로 거론됩니다. Reuters
산업정책(NZIA): 보급과 제조·공급망을 함께 묶는 접근
유럽의 보급 전략은 단순 전원 전환에 그치지 않고, 제조 기반과 공급망 안정까지 포함합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Net-Zero Industry Act가 EU 내 청정기술 제조 역량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30년까지 연간 수요의 40%에 해당하는 제조 역량을 EU에서 확보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European Commission 이는 에너지 안보(대외 의존 축소)와 산업 경쟁력을 재생에너지 확산의 논리와 결합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공급망 원산지·조달 기준을 둘러싼 비용 상승 가능성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Reuters
회원국별 제도 조정: ‘현장 규정’이 보급 속도를 좌우
EU 차원의 목표가 같아도, 실제 설치 속도는 회원국의 토지·거리 규정, 주민 수용성, 행정 역량에 크게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는 육상풍력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으로 보급 확대를 추진하는 흐름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Reuters 이런 조정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규칙의 문제”가 보급 속도를 결정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유럽의 전략이 법·제도 개선을 반복적으로 포함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론
유럽 재생에너지 전략은 RED III의 목표 상향, REPowerEU의 안보 연계, 인허가 가속, 경매·CfD 확산, NZIA를 통한 제조·공급망 강화로 구성된 패키지입니다. Energy+2유럽 의회+2 다만 인허가 지연과 정책 변동, 비용·공급망 문제가 함께 존재하므로, “목표 상향”만이 아니라 ‘병목 제거와 예측 가능성’이 실제 성패를 좌우합니다. Reuters+1
유의사항
본 글은 EU 공식 문서와 공개 보도에 기반한 일반 정보입니다. 회원국별 보조금·인허가 규정은 상이하며, 제도 변경도 잦습니다. 실제 사업·투자 판단은 해당 국가의 최신 법령·공고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Energy+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