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생에너지 FIT 제도의 구조를 기본부터 정리하고, 2022년 이후 FIP 전환 흐름, METI의 매입가격·부담금(서차지) 결정, 최근 대규모 태양광 규제 강화와 2027년 인센티브 조정 논의까지 핵심만 설명합니다. 기업 PPA·재생전력 조달 팁도 포함합니다. 간단히 요약합니다.
일본의 재생에너지 보급은 FIT(고정가격 매입)로 급속히 확대된 뒤, 시장 통합과 비용 부담 관리가 과제로 부상하면서 FIP(시장연동 프리미엄)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흐름입니다. 전기요금에 붙는 부담금(서차지) 논쟁과 대규모 태양광(메가솔라) 규제 강화 움직임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 제도 이해가 조달·투자 판단의 기본이 됩니다.
FIT의 기본 구조: 고정가격 매입과 보급 초기의 효과
일본의 FIT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일정 기간 고정가격으로 매입하는 구조로, 초기 투자 위험을 낮춰 보급을 촉진하는 목적이 큽니다. JETRO는 FIT를 “정부가 고정가격·고정기간으로 재생전력을 구매”하는 제도로 설명하며, 설비 투자비 회수 가능성을 높여 확산을 유도한다고 정리합니다. 제트로 고정단가 방식은 금융조달에 유리하지만, 보급이 커질수록 요금 부담(부담금)과 과잉 보상 논쟁이 확대되기 쉬운 특성이 있습니다.
FIP 전환: 시장 통합과 가격 신호를 남기려는 방향
일본은 FIT 이후 단계에서 시장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FIP(피드인 프리미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연구소(REI) 가이드북은 2022년 FIT 개정 이후 FIT에서 FIP로의 전환이 진행 중이며, FIP는 발전사업자가 시장(도매·PPA)에서 판매하고 시장가격에 연동된 프리미엄을 받는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재생 에너지 재단+1 이는 재생에너지가 ‘보조금형 전원’에서 ‘시장 참여 전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METI의 매입가격·부담금(서차지) 결정 구조
일본은 FIT/FIP의 구체 조건(매입가격, 부담금 단가 등)을 경제산업성(METI)이 정해 공표합니다. METI는 2024 회계연도 이후의 재생에너지 매입가격과 FIT/FIP 관련 세부사항, 부담금 단가 등을 결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METI Japan 부담금은 소비자 전기요금에 반영되므로, 제도 설계에서 비용 부담의 투명성이 중요해집니다. 실제로 2025 회계연도 부담금 단가가 1kWh당 3.98엔으로 설정되었다는 업계 공지성 자료도 있어, 비용 부담 이슈가 계속 커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asiaeec-col.eccj.or.jp
최근 이슈: 메가솔라 규제 강화와 인센티브 조정 논의
대규모 태양광은 보급에는 기여했지만, 환경·경관 훼손, 지역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최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연·경관 보호를 이유로 메가솔라 규제를 강화하고, 2027년부터 상업용 지상설치 태양광에 대한 FIT/FIP 인센티브를 종료하는 방향의 논의가 포함된 정책 조정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기존 설비·주택용은 별도 취급). Reuters 이런 변화는 “지원 축소”라기보다, 입지·환경 기준을 강화해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고, 제조·기술 경쟁력(차세대 태양전지 등)으로 방향을 재정렬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업 조달 관점: FIP·PPA·환경가치(속성) 관리
기업이 일본에서 재생전력을 조달할 때는 “전기”와 “환경가치(속성)”가 어떻게 귀속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I 가이드북은 FIP 전환에서 발전사업자가 환경가치를 보유할 수 있는 구조적 차이를 설명하며, 조달 방식(소매요금제, PPA 등)에 따라 환경속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정리합니다. 재생 에너지 재단+1 특히 글로벌 기업은 RE100·공급망 보고 요구로 인해, 단순히 재생전력 요금제를 쓰는 것만으로는 내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 환경가치 귀속과 증빙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2040·GX 정책 맥락: 수요 촉진형 지원의 등장
일본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산업정책(GX) 맥락에서 “청정전기 수요”를 만들려는 접근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일본은 2026 회계연도부터 청정에너지 사용 기업(예: 데이터센터 등)에 투자보조금을 제공하는 정책을 발표했으며, 지역과 연계한 ‘GX 전략지역’ 구상도 언급됩니다. Reuters 이는 공급(발전) 지원과 함께 수요(청정전기 사용) 지원을 결합해 시장을 키우려는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일본 FIT는 고정가격 매입으로 보급을 촉진한 뒤, 비용 부담과 시장 통합 필요가 커지면서 FIP 전환이 진행되는 흐름입니다. 제트로+1 METI가 매입가격·부담금 조건을 정하고, 최근에는 메가솔라 규제 강화와 2027년 인센티브 조정 논의가 부상해 제도가 ‘보급 확대’에서 ‘질 관리·수용성·시장 통합’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Reuters+1 기업은 PPA·환경가치 귀속과 증빙을 계약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유의사항
본 글은 METI 발표, 연구기관 자료, 공개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일본 FIT/FIP의 세부 단가·대상·경과조치는 회계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 여부는 최신 METI 공고와 사업계획 승인 요건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METI Japan+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