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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정책

by 코트남 2026. 6. 21.

최종 수정일: 2026년 6월 21일

 

kotnam.com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전력시장, 인허가, 보조금, 세무, 보험, 계약, 민원·분쟁 관련 정보를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정보형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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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 제공의 한계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와 시장 환경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 지원사업, REC, SMP, PPA, 전력시장 제도, 인허가 기준, 세무 처리, 보험 조건, 계약 조건 등은 작성일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작성일 또는 수정일 기준의 일반 정보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업 검토, 투자 판단, 계약 체결, 보조금 신청, 인허가 신청, 세무 신고 등을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계기관의 최신 공고, 법령, 지침, 계약서, 전문가 의견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 및 사업 판단에 대한 면책

본 블로그에 게시된 글은 특정 사업, 설비, 업체, 금융상품, 투자 대상을 추천하거나 보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태양광, 풍력, ESS, 연료전지, 수소, 전력거래, 발전사업 등은 입지, 설비 조건, 계통연계, 인허가, 금융조건, 운영비, 세금, 보험, 유지관리,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정보를 참고하여 이루어진 투자, 계약, 사업 추진, 신청, 거래, 분쟁 대응 결과에 대해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법률·세무·기술 정보에 대한 면책

본 블로그에는 법령, 세무, 계약, 인허가, 보험, 기술 기준과 관련된 설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법률 분쟁, 세무 신고, 발전사업 인허가, 계약 검토, 기술 진단, 안전성 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기술사, 전기안전 전문가, 관계기관 등 관련 전문가에게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외부 자료 및 링크에 대한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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